반응형 재산등록제1 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김상조 "실망 드려 죄송" 부동산정책 사령탑의 전세금 인상 문 대통령, 후임에 이호승 임명 “정치 유불리 떠나 투기 추적·처벌” 야당 “김, 재벌 아닌 세입자 저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받았다. 불과 이틀 뒤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김상조표 정책’으로 통한다. 자신이 주도한 임대료 상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전셋값은 묶어 놓고, 정작 본인은 법이 시행되기 직전 .. 2021.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