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사령탑의 전세금 인상
문 대통령, 후임에 이호승 임명
“정치 유불리 떠나 투기 추적·처벌”
야당 “김, 재벌 아닌 세입자 저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세입자로부터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받았다. 불과 이틀 뒤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김상조표 정책’으로 통한다. 자신이 주도한 임대료 상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전셋값은 묶어 놓고, 정작 본인은 법이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야당에선 “재벌 저격수가 아니라 세입자 저격수”(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란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 김 실장으로부터 사의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호승 신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었다. 후임 경제수석 내정도 없이 이뤄진 긴급한 인사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9개월 만에 소집됐다. 부동산만을 주제로 소집된 건 처음이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체를 생중계했다. 참석자들 마스크엔 ‘부동산 부패 청산’이란 문구가 새겨졌다.
문 대통령은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등 투기 근절 대책도 직접 지시했다.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련의 부동산 논란이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적폐’라는 시각은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겠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성 없는 부패 척결, 힘이 실릴 리가 없다”며 “회의를 백번 천번 한들 국민에겐 다급한 선거용 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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