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600명을 넘으면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낮은 백신 접종률로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물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검토 사항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등과 현재 보도된 뉴스자료들을 바탕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가능여부와 예상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혜택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대상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을 선별해서 지급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기간에 따라서 400~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의 경우 3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20% ~ 60%를 기준으로 2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1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신속지급은 첫 3일 동안 1일 3회를 지급했으며 확인지급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3일 ~ 3주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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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관련뉴스
민주당에서는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손실을 보상하고 그밖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민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행업 등의 일부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계가 없기에 손실보상을 못하기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뒷받침하였습니다.
다른 기사의 이학영 민주당 비대위원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GDP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선진국은 GDP 대비 평균 12.68%를 재정부양에 힘썼으나 우리나라는 2월 기준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면 직접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휴/폐업률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기에 과감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해외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해주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백신 수용성을 높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금전적 보상을 동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데 공감하는 견해를 비추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및 예상금액
다양한 기사들을 종합했을 때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지는 미지수이며 현재까지의 지급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 후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더 논의를 해야하지만 두텁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인당 25만원(4인 가구 100만원)으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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