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LH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와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현재까지 지자체에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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